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법인이 대상이고, 사업 형태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유리한 점이 다릅니다.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되지만 폐업한 법인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부동산 임대업·금융업·사행성 업종 같은 제외 업종은 안 됩니다.
내 사업 형태가 대상인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헷갈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새출발기금을 개인사업자, 법인, 폐업자, 휴업자, 제외 업종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제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그렇다고 적었으니 신청 전에 콜센터 1660-1378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사업 형태별 한눈에 보기
| 사업 형태 | 대상 여부 | 핵심 |
|---|---|---|
| 영업 중인 개인사업자 | 가능 | 연체 상태에 따라 원금 감면 또는 금리 조정 |
| 폐업한 개인사업자 | 가능 | 폐업 사실증명 제출, 폐업자는 재기 우대 가능 |
| 휴업 중인 개인사업자 | 가능 | 장기 휴업은 부실우려차주 사유가 될 수 있음 |
| 소상공인 법인(영업 중) | 가능 |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한 것으로 안내 |
| 폐업한 법인 | 어려움 | 콜센터 확인 필요 |
| 제외 업종 | 불가 | 신용회복위원회 등 다른 제도 상담 |
| 사업자 등록 없는 프리랜서 | 어려움 | 사업 영위 증명이 되는지 확인 필요 |
공통 조건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 대출 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합쳐 15억 원까지입니다.
- 협약 금융회사의 빚만 조정됩니다.
- 신청은 원칙적으로 한 번입니다.
영업 중인 개인사업자
대상과 방식
영업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했으면 부실차주로 담보 없는 빚의 원금 감면을, 연체가 3개월 미만이면 사유에 따라 금리와 기간 조정을 받습니다.
사업을 계속할 때 생각할 것
원금 감면을 받으면 신용 정보에 기록이 남고 카드와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카드 매입 대금이나 운영 자금 대출에 의존하는 사업이라면 이 제한이 큰 부담입니다. 금리 조정 방식은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안내되어 신용 불이익이 덜합니다.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임대차계약서와 재산 자료
- 금융회사별 빚 목록
폐업한 개인사업자
대상
폐업했어도 대상입니다. 폐업 사실증명으로 사업 기간과 폐업일을 증명합니다.
유리한 점
폐업은 연체 전이라도 부실우려차주가 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폐업한 사람이 정해진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마치면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포인트 우대받는 제도도 있고, 2026년 2월에 인정되는 프로그램을 늘린다고 발표됐습니다. 우대를 받아도 최대 90% 범위 안입니다.
같이 알아볼 것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번의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점포 철거비(최대 600만 원으로 안내), 사업 정리 컨설팅, 재취업·재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거비는 철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안내됩니다.
휴업 중인 개인사업자
오래 쉬는 장기 휴업은 부실우려차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쉬어야 장기 휴업인지는 제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휴업 사실증명을 준비해 콜센터에 물어보세요.
소상공인 법인
소상공인 확인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로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직원 수와 매출 기준은 업종마다 달라 먼저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의 보증 채무
법인 대출에 대표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대표 개인의 채무도 같이 살펴야 합니다. 이 경우 어느 쪽이 신청 대상이고 어떻게 조정되는지는 사례마다 달라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폐업한 법인
폐업한 법인은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인이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다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콜센터와 법률 상담을 함께 받으세요.
비상장주식 심사
2026년 5월부터 비상장주식을 재산으로 봅니다. 신청인이 직접 운영하는 법인의 주식은 심사에서 빠지지만, 외부 감사를 받는 법인의 주식은 들어갑니다.
제외되는 업종
| 구분 | 예시 |
|---|---|
| 부동산 | 임대업, 매매업 |
| 금융 | 금융업, 대부업 |
| 사행성 | 사행성 업종 |
| 일부 전문직 | 안내 기준에 따라 제외 |
제외 업종에 해당한다고 모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일반 채무조정, 개인회생, 금융회사 자체 조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 구분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니, 내 업종이 애매하면 신청 전에 문의하세요.
여러 형태가 섞인 경우
| 상황 | 알아볼 것 |
|---|---|
| 개인사업자였다가 법인으로 전환 | 각각의 사업 기간과 빚 구분 |
| 사업을 두 개 운영 | 사업별 소득과 빚을 모두 입력 |
| 공동 사업자 | 본인 지분 기준으로 조정되는지 콜센터 확인 |
| 직장인이면서 부업 사업자 | 사업 영위 증명이 되는지 확인 |
형태별로 달라지는 우선순위
| 사업 형태 | 먼저 할 일 |
|---|---|
| 영업 중 | 카드·운영자금 의존도 점검, 금리 조정과 비교 |
| 폐업 | 폐업 사실증명, 재기 프로그램 확인 |
| 휴업 | 휴업 기간 확인, 상담 |
| 법인 | 소상공인 확인서, 대표 보증 채무 점검 |
| 제외 업종 | 다른 채무조정 제도 상담 |
형태별로 준비하는 순서
영업 중인 개인사업자
- 자격 조회로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 확인합니다.
- 카드 매입 대금과 운영 자금 대출이 막혀도 사업이 돌아가는지 점검합니다.
- 금리 조정 방식과 원금 감면 방식을 비교합니다.
- 서류를 발급받고 신청합니다.
폐업한 개인사업자
- 폐업 사실증명과 폐업일을 확인합니다.
- 희망리턴패키지의 사업 정리 컨설팅을 상담받습니다.
- 재기 프로그램이 새출발기금 우대와 이어지는지 콜센터에 확인합니다.
- 순부채를 계산하고 신청합니다.
소상공인 법인
-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대표가 선 연대보증이 있는지 대출 서류를 확인합니다.
- 법인과 개인 중 무엇을 신청할지 상담받습니다.
- 비상장주식 등 재산을 정리하고 신청합니다.
신청 전에 사업 형태를 확인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명과 휴업·폐업 사실증명을 발급받으면 사업 기간, 업종, 현재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증명서에 적힌 개업일이 2025년 6월 이전인지, 업종이 제외 업종에 들어가는지 먼저 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이 실제 하던 일과 다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콜센터에 증명서를 보여 주며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이 없던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도 되나요?
사업을 영위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료가 인정되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으니 콜센터에 확인하세요.
폐업 후 몇 년이 지나도 가능한가요?
사업 기간이 2020년 4월~2025년 6월에 걸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뒤 폐업했는지 여부는 폐업 사실증명으로 확인합니다.
직원을 둔 사업자도 되나요?
소상공인 기준 안이어야 합니다. 업종별 직원 수 기준은 소상공인 확인으로 판단합니다.
개인 신용대출도 같이 조정되나요?
사업과 무관한 개인 가계대출은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빚이 조정되는지는 신청 화면의 조회 결과와 콜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마무리
새출발기금은 영업 중인 개인사업자와 폐업한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법인이 대상이고 제외 업종은 안 됩니다. 폐업자는 재기 프로그램 우대를,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과 대표 보증 채무 점검을 챙기세요. 내 형태가 애매하면 콜센터 1660-1378에서 먼저 확인하고 신청하세요.